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어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합의했습니다. 그중, 약 10조 3천억 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목적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
- 전국민에게 지급하여 그 돈들이 제한된 시기 안에서 소비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하게 됩니다.
- 소득 상위 10% 이상 - 150,000원
- 일반 국민 - 250,000원
- 차상위 계층 - 4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500,000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2차 추경 편성안 합의 후 약 1개월이 지난 7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빠른 실행으로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늦춰지진 않을 예정이고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8월이 오기 전에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1차 지급 : 전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
- 2차 지급 : 소득 상위 10%(15만 원) 제외, 나머지 지급 대상자 1차 지급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
예) 일반 국민일 때, 총 지원금 25만 원에서 1차 지급 금액 15만 원을 뺀 나머지 10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확정(최대 50만원)
G7 초청국으로 1박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복귀 첫 업무였던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 약 30조원을 책정하여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확정 하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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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식으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지역화폐
- 선불카드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5차에 걸쳐서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주기도 했고,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국민이 사용했던 소비 비율이 불과 약 70%에 그쳤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 본 자료는 KDI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연구개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민간소비의 변화, 소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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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곳
- 대형 마트
- 백화점
- 대기업 직영점
- 온라인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과 경기 도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지역 화폐를 활용한 지원 정책과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돌이켜 보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즉각적인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실용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실행, 즉각적인 효과>
- 21대 정부
지금까지 21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 지급 시기, 사용처, 사용 시기 등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번 21대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여러 일이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루빨리 잠재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